트럼프 정부, 5월에 디폴트? 미국 부채 한도 위기 현실화되나

미국 정부 부도 위기, 부채한도 협상은 어디로

최근 미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미국 연방정부가 이르면 5월 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첫 디폴트 리스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디폴트 위기, 엑스 데이트는 언제?

미국 정부는 매년 지출을 위해 일정한 규모의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이 빚에도 한도가 있는데, 바로 **‘부채한도(Debt Ceiling)’**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무려 36조 달러를 넘은 상태. 지난 1월, 이미 부채 한도에 도달했고, 재무부는 ‘특별조치’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조치도 무한정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죠. CBO는 이 특별조치가 5월 말~9월 사이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고, 빠르면 5월 말에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엑스 데이트(X-Date)**란?
미 재무부가 더 이상 차입할 수 없어 정부 자금이 바닥나는 시점.

https://v.daum.net/v/20250327011929756

美 의회예산국 "트럼프 행정부, 이르면 5월 디폴트" 경고

왜 또 디폴트 위기가 터졌을까?

이번 디폴트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 지연’에서 비롯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당선인 시절, "2029년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치적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부채 한도 상향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 지출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디폴트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

디폴트, 즉 미국 정부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국방, 의료, 공공안전 등 핵심 서비스 중단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 지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파 발생


실제로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 흔들리면 글로벌 증시와 환율, 금리 모두 영향을 받게 되죠.

트럼프 정부, 어떻게 대응할까?

CBO는 “디폴트를 피하려면 특별조치가 고갈되기 전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디폴트 위기까지 해결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트럼프의 감세정책과 연계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빠르면 5월 말, 길어도 6월이면 미국의 재정은 바닥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신속한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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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미국 디폴트 위기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협상과 글로벌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정부가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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