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선 2단계, 왜 사전타당성에서 탈락했을까?

구미-김천 연결 사업, 지역 갈등과 경제성의 벽

대구권 광역철도, 이른바 ‘대경선’ 2단계 사업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경북 구미와 김천을 잇는 총연장 약 23km의 노선인데요, 이번에 실시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이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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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을까?

사전타당성조사의 핵심 평가지표는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인데요,
대경선 2단계 사업은 이 수치가 0.7 미만으로 나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예타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0.7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계획했던 예타 신청(기획재정부 심사)은 일단 상반기에는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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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P 방식으로 '사업성 살리기'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에서 탈락하자 '계층화 분석기법(AHP)'을 활용한 보완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AHP는 단순 경제성 외에도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예타 신청 자격을 다시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 이주열 사무관은 "지역 기반 사업은 원래 경제성이 낮게 나오기 쉽다"며 "AHP 점수를 끌어올려 하반기 예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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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선 2단계란?

대경선 2단계 사업은 경북 김천역에서 구미역까지 총 22.9km 구간에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단계(대구경산, 62km)는 이미 2023년 12월 개통되었고, 대구경북권 통근시간과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단계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컸지만, 이번 사전타당성 탈락으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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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vs 김천, 정차역 둘러싼 갈등

사업의 경제성 문제 외에도 정차역 위치를 둘러싼 구미시와 김천시의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구미대역 신설’ 문제를 놓고 지자체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견은 행정협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예타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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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부족의 본질은?

대경선 2단계가 경제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요 부족입니다.
기차를 탈 사람이 많지 않으면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성 수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런 점에서 보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는 AHP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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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은?

국토부는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AHP 방식으로 예타 대상 신청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하반기 예타 신청에도 실패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몇 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 지자체, 지역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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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대경선 2단계 사업은 한 번의 사전타당성 조사 실패로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역 주민들도 교통 인프라 확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의 벽과 지역 간 이견이라는 두 가지 큰 장벽을 넘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설계, 실효성 있는 수요예측,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반기 예타 신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대경선 2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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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김천 잇는 대경선 2단계 사업 사전타당성 ‘기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