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법적 기반 마련 완료! 주민 지원책도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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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대구·경북 지역의 미래를 바꿀 대형 국책 프로젝트 TK통합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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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신공항, 민·군 통합 설계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사업도 군 공항 사업 시행자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중복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설계·시공 속도는 빨라지고
통합 운영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대구시·국방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설계 및 시공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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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기업도 함께 간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지역기업 우대 조항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사회를 배려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주민 공공임대 우선 공급: 2023년 1월 12일부터 계속 거주 중인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지역기업 우대 규정: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 시 지역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조정
지자체와 공동시행 가능: 공항 지원시설 건설을 해당 지자체장과 함께 협약 체결 가능
> 이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국토부의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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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꿀까?
TK통합신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이전이 아닙니다.
공항 주변 개발, 물류·산업벨트 연결, 국방 전략적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는 다목적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기존 공항 부지 재개발과 새로운 배후 산업단지 조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대구경북 경제 지도의 중심축을 통째로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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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시공 단계 협업 강화할 것”
국토부 신윤근 TK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군공항은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민간공항도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졌고, 조류 충돌 방지 등 항공안전 기준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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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TK신공항, 이제는 실현의 시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역과 중앙의 협업, 그리고 실제 사업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TK신공항은 단지 하늘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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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통합 이전 TK신공항법 개정 시행령 5월 1일 공포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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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통합 이전' TK신공항법 개정 시행령 5월1일 공포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1일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15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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