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대구시가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향후 군부대 이전지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군부대 이전이라는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군위군, 과학화 훈련장 예정지…토지 거래 제한 시작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4월 10일부터 2030년 4월 9일까지, 총 5년간 시행됩니다. 해당 지역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 중 하나로, 구체적으로는 ‘과학화 훈련장’ 예정지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도 인근의 밀리터리타운, 군민상생타운은 이미 2023년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롭게 포함된 인곡리 일대가 핵심입니다.
지가 상승 조짐에 선제 조치
대구시는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확정 발표(3월 5일 국방부 발표) 이후,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기성 매입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는 부동산 투기 차단과 가격 안정, 정책 신뢰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발동했습니다.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부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사고팔려면,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단순한 계약으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불법 증여, 편법 자산 이전, 이상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투기 방지”가 아니라, 실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허가제 ‘유연 적용’ 예고…시민 불편은 최소화
토지거래허가제가 장기 시행되면 실수요자들의 불편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가가 안정되거나 거래 흐름이 정상화되면 허가구역 해제 또는 조정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허가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왜 중요한가?
군위군에 계획 중인 군부대 이전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안보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특히 군부대를 한 곳으로 통합 이전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형 개발이 예고된 지역은 항상 투기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대구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 선제 차단에 나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 실수요자에게는 기회, 투기세력엔 경고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은 이제 지역 단위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시의 조치는 투기 세력에게는 경고이자, 실수요자에게는 공정한 거래 기회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위군 일대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지역사회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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